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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개발법 제3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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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재개발법 제3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을지
2
화우
2
율촌
1
광장
1
바른법률
1
다비다
1
대성
1
금강
1
로앤로
1
김앤파트너스
# 변호사 (상위 10)
2
우수영
2
전완규
1
김봉석
1
강창옥
1
강창웅
1
김병문
1
곽창욱
1
고규정
1
김동환
1
고승덕
2. 판례 목록
(3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2. 7. 20. 선고 2021누11459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[미간행]
조합원지위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20년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다27234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1942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주택건설촉진법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6나2071806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부동산등기법
주택건설촉진법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나202245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도시재개발법
도시재개발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5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3409 판결
[토지수용재결무효(취소)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11년
6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96072 판결
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공2011상,911]
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
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
도시재개발법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지방세법
지적법
지적법시행규칙
지적법시행령
2010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2. 선고 2010나1769 판결
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미간행]
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
도시재개발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2009년
8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113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177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주택건설촉진법
9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두327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227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재개발법
도시재개발법시행령
지방세법
10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7다7658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
도시재개발법
민법
부동산등기법
2007년
11. 서울북부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6가합8584 판결
[부당이득반환등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72]
부당이득반환
국가배상법
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
도시재개발법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2. 서울북부지법 2007. 6. 21. 선고 2006가합3886,8522 판결
[손실보상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14]
손실보상금
도시계획법
도시재개발법
민법
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
13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0. 선고 2005누27552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도시재개발법시행령
지방세법
2006년
14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. 선고 2006누541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2004년
15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2두614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7.15.(206),118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재개발법
도시재개발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6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4도434 판결
[재물손괴][공2004.7.1.(205),1123]
재물손괴
도시재개발법
형법
17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3두451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재개발법
지방세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03년
18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64479 판결
[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03.11.1.(189),2056]
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
도시재개발법
민법
민사소송법
19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두12762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재개발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20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두11090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][공2003.9.15.(186),1888]
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
도시재개발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21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23451 판결
[소유권확인][공2003.4.1.(175),797]
소유권확인
도시재개발법
민사소송법
2002년
22.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. 11. 29. 선고 2002카합617 판결:항소기각, 상고
[가처분이의][하집2002-2,304]
가처분이의
도시재개발법
민사집행법
23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3502 판결
[토지대금지급][공2002.12.1.(167),2707]
토지대금지급
도시재개발법
도시재개발법시행령
민법
법
2001년
24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2001두5392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92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재개발법
지방세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99년
25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305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23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재개발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6. 대법원 1999. 11. 11. 자 99마3102 결정
[공사중지가처분][공2000.1.15.(98),122]
공사중지가처분
도시재개발법
27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7누12105 판결
[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36]
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도시재개발법
행정소송법
1997년
28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31175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7.12.1.(47),3610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도시재개발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토지수용법
토지수용법시행령
1993년
29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누1628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5.1.(943),1177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도시재개발법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1988년
30. 서울지법 1988. 1. 28. 선고 87가합5791 제12부판결 : 항소
[건물철거등][하집1988(1),311]
건물철거
도시재개발법
1987년
31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4. 선고 87가합4064 제8부판결 : 항소
[건물철거청구사건][하집1987(4),323]
건물철거청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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